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「지방자치법」개정 촉구 건의안

인천광역시의회

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「지방자치법」개정 촉구 건의안

의 안 번 호	514		제안연월일 : 2023. 9. 5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문

-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후보자의 공직관, 도덕성 및 가치관,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.

- 그러나, 인사청문대상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로 규정(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)하여,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·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 부지사는 인사청문대상에서 제외되었음.

- 따라서,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의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정무직·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를 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  촉구 건의함.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, 2021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신설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, 2023년 3월에 다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되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방자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.

- 이는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 미비된 상태에서도 인사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하는 고위공직 후보자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·공단의 사장· 이사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성 및 가치관,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며, 그러한 노력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.

-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‘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’로 규정하여,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·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는 인사청문 청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의회가 촉구해 온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임.

- 따라서,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·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함.

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47조의2

- 지방자치법 제123조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

4. 이송처

- 국회(행정안전위원회), 행정안전부

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「지방자치법」개정 촉구 건의안

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  증대됨에 따라, 2021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신설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, 2023년 3월에 다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되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방자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.

이는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된 상태에서도 인사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하는 고위공직 후보자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·공단의 사장·이사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성 및 가치관,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며, 그러한 노력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.

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‘정무직 국가 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’로 규정하고 있어,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·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는 인사청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의회가 촉구해 온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.

따라서,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·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한다.

2023년 9월 8일

인천광역시의회